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인권·차별금지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6인)
#혐오#괴롭힘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단괴롭힘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단괴롭힘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희롱만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과 혐오 표현도 함께 조사해요.
현재는 성희롱만 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괴롭힘과 혐오 표현도 함께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와 온라인에서 집단괴롱힘과 혐오가 계속 늘고 있는데, 이제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요.
SNS와 온라인에서 집단괴롱힘과 혐오가 계속 늘고 있는데, 이제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괴롭힘과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모호해서,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악의적 고소에 악용될 수 있어요.
괴롭힘과 정당한 비판의 경계가 모호해서,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악의적 고소에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