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6인)
#괴롭힘#평등권#국가인권위원회
AI 요약
- • 평등권 침해의 차별 유형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를 강화한다.
- 현재는 고용·재화·교육·성희롱은 다루나, 혐오적 표현은 별도 규정이 없어 보완한다.
-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- 차별에 의한 괴롭힘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인권위가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차별 규정에 포함돼 조사와 권고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있지만, 혐오 표현의 자유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