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행정·지방자치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
#외국인 근로자#비자 정책#예측 가능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, 농어민,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, 농어민,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비자 발급 규모를 몰래 정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요
현재는 정부가 비자 발급 규모를 몰래 정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과 농장이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인력 계획이 쉬워져요
기업과 농장이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인력 계획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