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
#사증발급규모#데이터공개#정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법으로 정하고 공시하는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령 체계를 법률로 상향하고 발급 규모 산정과 자료 공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 가능성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,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통령령 체계를 법률로 상향하고 발급 규모 산정과 자료 공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측 가능성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,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다.
의안번호: 2214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