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범죄·형사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인터넷 방송#공공질서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BJ, 유튜버,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과 일반 시민
BJ, 유튜버,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과 일반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징역이나 훨씬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징역이나 훨씬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장소에서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어서 우리 일상이 더 안전해져요
공공장소에서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어서 우리 일상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사소한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위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사소한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