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전력산업기반기금#지중화#재난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중화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35년 말까지 연장되고, 대상사업 확대를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중화 추진 촉진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35년 말까지 연장되고, 대상사업 확대를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중화 추진 촉진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