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재난·안전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전선지중화#전력기반기금#지역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전선이 노출된 지역의 사람들
비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전선이 노출된 지역의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정부가 전선 지중화 공사비를 지원해요.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지원해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정부가 전선 지중화 공사비를 지원해요.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선이 흙 속에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 줄어들고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정전 사고가 줄어들어요.
전선이 흙 속에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 줄어들고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정전 사고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난 4년 동안 목표의 절반도 못 달성했어서 앞으로 정말 사업이 될지 의문이 있어요.
지난 4년 동안 목표의 절반도 못 달성했어서 앞으로 정말 사업이 될지 의문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