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산업·기업
최혁진|무소속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)
#생활협동조합#부처이관#지원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해요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합이 더 잘 지원받으면 회원들이 더 저렴하게 물품을 살 수 있어요
조합이 더 잘 지원받으면 회원들이 더 저렴하게 물품을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이관으로 초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부처 이관으로 초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