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조세·세금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1인)
#대학재정#세액공제#기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과 기부자,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학과 기부자,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기부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기부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부자는 세금이 줄고, 학생은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기부자는 세금이 줄고, 학생은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부가 부자 위주로 집중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기부가 부자 위주로 집중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