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1인)
#기부세액공제#대학재정#장학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학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재원을 확보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신설되는 세액공제로 기부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쓰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 재정 개선과 장학금 확대가 기대되나 재원 손실 및 불평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신설되는 세액공제로 기부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쓰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학 재정 개선과 장학금 확대가 기대되나 재원 손실 및 불평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