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김현정의원 등 12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#주총통지#해외투자자
의안번호: 22079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박용갑의원 등 12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환경개선지구#공공주차장개방#공동주택주차난해소
의안번호: 22079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강선영의원 등 10인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창제도삭제#의무경찰인권보호#법체계정합성
의안번호: 22079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박용갑의원 등 10인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KS품질관리#사후관리강화#공공안전
의안번호: 22079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민형배의원 등 10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법부당지시거부#신고의무처벌#군기강강화
의안번호: 22079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김현정의원 등 12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동성확대#소액투자접근성#국제관행적용
의안번호: 22079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권칠승의원 등 10인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성장벤처기업#연구개발지원#자금지원
의안번호: 220797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07
권칠승의원 등 11인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재산권#소상공인#창업혁신
의안번호: 22079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강선영의원 등 10인
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환복무#징계개선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0797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07
권칠승의원 등 11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활성화#참여형시장#지역경제발전
의안번호: 2207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