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헌법교육#지방공무원#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무원에게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로 부과하고 직무 교육 체계에 헌법 요소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4조의2 신설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신뢰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비용 등 실행 부담과 중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4조의2 신설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신뢰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비용 등 실행 부담과 중립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