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1
고용·노동
김형동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
#산업안전#중대재해#사고원인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, 건설·제조업 등 위험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, 건설·제조업 등 위험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 원인을 정부가 비공개로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 결과를 공개해요.
현재는 사고 원인을 정부가 비공개로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 결과를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서,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직장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서,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공개된 조사 결과로 법적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고, 조사가 늦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기업이 공개된 조사 결과로 법적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고, 조사가 늦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