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공무원#헌법 교육#공직가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·지방 모든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중앙·지방 모든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 교육이 없는데,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요.
현재는 헌법 교육이 없는데, 앞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의 헌법 이해도가 높아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.
공무원의 헌법 이해도가 높아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교육이 업무 부담을 늘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의무 교육이 업무 부담을 늘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