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최은석의원 등 12인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료용중유면제#개별소비세개정#정유업계경쟁력회복
의안번호: 22079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조지연의원 등 13인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정책기본법#한국환경한림원#현안연구
의안번호: 22079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김원이의원 등 15인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협동조합#협상권
의안번호: 22079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김태호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당내경선#허위사실공표
의안번호: 22079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김태호의원 등 11인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숙려기간#친생부모권리#가족결정
의안번호: 220798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07
김교흥의원 등 10인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위탁#법적근거#규제자유특구
의안번호: 2207987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07
김태호의원 등 11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양교사확충#학교급식질향상#대상규모확대
의안번호: 22079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이개호의원 등 10인
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농어촌교육#학교육지원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79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박희승의원 등 2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영장#집행주체#권한이양
의안번호: 22079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07
강선우의원 등 10인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의약임상연구센터#한의약R&D시범사업#연구성과활용지원
의안번호: 2207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