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조세·세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8인)
#농식품#군납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산 농축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농가예요.
국산 농축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농가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입 재료 가공식품과 국산 재료 가공식품이 동등하게 경쟁하는데, 앞으로는 국산 재료 가공식품을 군에 팔 때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수입 재료 가공식품과 국산 재료 가공식품이 동등하게 경쟁하는데, 앞으로는 국산 재료 가공식품을 군에 팔 때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산 식품회사가 수입산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, 병사들이 더 많은 국산 음식을 먹게 돼요.
국산 식품회사가 수입산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, 병사들이 더 많은 국산 음식을 먹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걷는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가 걷는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