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8인)
#보상#수산종자산업#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산종자생산업자의 행정처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, 개정으로 그 규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보호 강화와 사업 안정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, 개정으로 그 규정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보호 강화와 사업 안정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