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정혜경|진보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허가신청기산점#최초적합통보일#변경사업계획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폐기물 처리 변경사업의 허가신청 기산점을 최초 적합통보일로 통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허가신청 기한은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계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혼동 감소와 주민 불편 완화처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허가신청 기한은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계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혼동 감소와 주민 불편 완화처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