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환경·에너지
정혜경|진보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#폐기물#사업허가#규제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 회사와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획을 여러 번 바꾸면 허가 기한이 계속 늘어나는데, 앞으로는 처음 승인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
현재는 계획을 여러 번 바꾸면 허가 기한이 계속 늘어나는데, 앞으로는 처음 승인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이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, 주민들도 처리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어요
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이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, 주민들도 처리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