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환경·에너지
엄태영|국민의힘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1인)
#송전선 건설#발전시설#피해지역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
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송전선·발전시설 건설할 때 피해 입은 지역을 고려 안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을 우선 제외해요
현재는 송전선·발전시설 건설할 때 피해 입은 지역을 고려 안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지역을 우선 제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댐건설로 쫓겨났던 주민들이 또 다시 새 발전시설 때문에 피해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댐건설로 쫓겨났던 주민들이 또 다시 새 발전시설 때문에 피해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입은 지역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
피해 입은 지역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,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