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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지선정위원회 심의항목에 피해 지역의 제외를 추가하고, 신규 송전선·발전시설 경유지에서 피해지역을 배제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지역 배제로 공정성 향상과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되나, 사업 지연과 분쟁 가능성 등 부작용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