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
직업교육법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

#직업교육#기본법#생애주기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취업자, 경력전환을 고려하는 성인 등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돼 초중고부터 평생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업교육이 더 조직적이고 연결되어 누구나 생애 어디서나 자신의 일에 필요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음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4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