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재난·안전
황희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
#산불#진화대원#재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을 진화하는 비공무원 대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산불을 진화하는 비공무원 대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상해도 충분한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 수준의 재해보상을 받도록 돼요.
현재는 부상해도 충분한 보상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 수준의 재해보상을 받도록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진화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유공자처럼 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산불 진화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유공자처럼 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불은 예측 불가능해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고, 실제 안전 교육과 장비가 충분한지가 중요해요.
산불은 예측 불가능해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고, 실제 안전 교육과 장비가 충분한지가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