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1
행정·지방자치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(김태년의원 등 51인)
#행정수도#세종시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세종시민, 수도권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아요
공무원, 세종시민, 수도권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행정기관만 세종에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려고 해요
지금은 일부 행정기관만 세종에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대법원까지 모두 옮기려고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울로 몰린 사람과 기업이 분산되면서 집값·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지방도 살아날 수 있어요
서울로 몰린 사람과 기업이 분산되면서 집값·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지방도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서울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, 이전 과정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데다 실제 실행 가능성이 불명확해요
서울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, 이전 과정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데다 실제 실행 가능성이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