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1
주택·임대
윤종오|진보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2인)
#전세사기#세입자보호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, 외국인,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, 외국인, 동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 인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돈을 지원해요.
현재는 피해자 인정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돈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로 집을 못 가지거나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전세사기로 집을 못 가지거나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