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
#지속가능경영#기후위기대응#재생에너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 신설 조항으로 지속가능경영 시책에 기후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포함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중립 추구가 촉진되며, 친환경 산업생태계 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의 신설 조항으로 지속가능경영 시책에 기후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포함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중립 추구가 촉진되며, 친환경 산업생태계 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