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7인)
#수산종자#단속권한#품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종자를 생산·판매하는 사업자와 수산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수산종자를 생산·판매하는 사업자와 수산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산종자 범죄를 단속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가 직접 단속해요
현재는 수산종자 범죄를 단속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가 직접 단속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수산종자 유통이 더 빨리 적발되고, 건전한 수산 산업이 보호돼요
불법 수산종자 유통이 더 빨리 적발되고, 건전한 수산 산업이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강화된 단속으로 소규모 종자 업체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강화된 단속으로 소규모 종자 업체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