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7인)
#사법경찰관리#수산종자생산유통#식물신품종보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산 종자 생산·유통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수산종자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단속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·유통 관리가 원활해지나, 권한 남용 및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수산 종자 생산·유통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수산종자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단속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·유통 관리가 원활해지나, 권한 남용 및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