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강대식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건설기계조종사면허#정보공유#안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기관 간 정보공유로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7조제2항·제3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 정보를 요청해 면허 관리와 안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설기계 안전성 제고와 관리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7조제2항·제3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 정보를 요청해 면허 관리와 안전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설기계 안전성 제고와 관리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