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헌법교육#문민통제#장성급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은 헌법교육이 군인 교육에 없고, 장성급 규정이 미비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교육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, 장성급 교육은 계급 특성에 맞춘 내용과 방법으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가치와 문민통제가 강화되나, 과도한 의무 증가가 부담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 교육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, 장성급 교육은 계급 특성에 맞춘 내용과 방법으로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가치와 문민통제가 강화되나, 과도한 의무 증가가 부담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