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국방·병무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2인)
#헌법교육#군인#정치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과 장성급 장교들이 새로운 헌법교육을 받아요.
군인과 장성급 장교들이 새로운 헌법교육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본권교육만 하는데, 앞으로 헌법교육을 추가해요.
현재는 기본권교육만 하는데, 앞으로 헌법교육을 추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헌법을 배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일하게 돼요.
군인들이 헌법을 배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일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방식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육 방식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