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인권·차별금지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0인)
#장애인 접근성#인증제도#편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검증하는 건설업체와 인증기관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검증하는 건설업체와 인증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자유롭게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추가해요.
현재는 국가가 자유롭게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추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경사로, 점자 블록, 손잡이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검사해줄 수 있어요.
휠체어 경사로, 점자 블록, 손잡이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검사해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정 기준이 복잡해지면 건설비가 올라가고 소규모 인증기관이 배제될 수 있어요.
국가 지정 기준이 복잡해지면 건설비가 올라가고 소규모 인증기관이 배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