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군무원#정년 연장#국방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설비·정비·통신 등 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(군 공무원)이 영향을 받아요.
설비·정비·통신 등 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(군 공무원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 군무원은 최대 61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0세에 퇴직하는데, 앞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 군무원은 최대 61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험 많은 기술 인력이 더 오래 일하면서 국방 시설 관리가 안정적이 되고 비용 낭비가 줄어들어요.
경험 많은 기술 인력이 더 오래 일하면서 국방 시설 관리가 안정적이 되고 비용 낭비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 많은 직원의 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, 젊은 군무원의 진급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나이 많은 직원의 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, 젊은 군무원의 진급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