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업무상과실#중과실치사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08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묻지마범죄#가중처벌#불특정다수
의안번호: 22108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#증거조사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1089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기술유용#증거수집
의안번호: 22108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계설비#축산농가#유지관리자
의안번호: 22108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학대#동물보호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088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7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놀이시설#안전관리#키즈카페
의안번호: 22108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래형 이동 수단#세액공제#전기차
의안번호: 2210885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7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항공청#연구기관 이전#사천시
의안번호: 22108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7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임차보증금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0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