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재산권보호#중소기업지원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080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서지영의원 등 13인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노조#정책결정비대상#학생권리
의안번호: 22080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박홍배의원 등 15인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노동조합#행정기관#노동기본권
의안번호: 22080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의원 등 11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석제도개선#건강상태조회#공정한집행
의안번호: 22080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서지영의원 등 17인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무상지급#소득구간고시#매년공시
의안번호: 2208028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0
허영의원 등 11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용결격#금고이상실형#군인사법
의안번호: 22080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주호영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석승계개정#정치청렴#비례대표
의안번호: 220802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10
정일영의원 등 17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중소기업세액감면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80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복기왕의원 등 12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약금액조정#물가변동#민간공사
의안번호: 22080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0
김현정의원 등 11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금융투자업자등록특례#해외주식소수단위거래구분예탁예외#규제샌드박스현행법반영
의안번호: 2208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