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재난·안전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어선원 안전#구명조끼 의무#익수 사고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명조끼를 선택으로 입었지만, 앞으로는 배 위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
현재는 구명조끼를 선택으로 입었지만, 앞으로는 배 위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에서 사고 났을 때 익수로 인한 생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배에서 사고 났을 때 익수로 인한 생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편하다며 선원들이 실제로 안 입을 수 있고, 여름에 작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불편하다며 선원들이 실제로 안 입을 수 있고, 여름에 작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