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기획재정위원장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수출입은행#중소기업 지원#해외 진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·중견기업과 해외 진출을 꿈꾸는 혁신산업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·중견기업과 해외 진출을 꿈꾸는 혁신산업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출과 함께 투자만 하는데, 앞으로는 대출 없이도 바로 투자하고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대출과 함께 투자만 하는데, 앞으로는 대출 없이도 바로 투자하고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해외 진출이 수월해져요.
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해외 진출이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, 국민 세금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.
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, 국민 세금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