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기획재정위원장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공급망안정기금#출자확대#혁신산업해외진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지분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 진출과 초기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 근거를 제18조 제2항에 추가하고 제20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초기 수주 지원으로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나, 예산 부담과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 근거를 제18조 제2항에 추가하고 제20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출자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초기 수주 지원으로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되나, 예산 부담과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