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26
4
공포
2026-01-0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행정안전위원장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국제협력#개인정보국외이전#보안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협력 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기준·범위·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범죄 대응 및 인질 실종자 수색 등 국제공조 효율이 높아지지만, 개인정보 남용 및 해외 이전 위험에 대한 강력한 보안대책 필요하다.
✅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기준·범위·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범죄 대응 및 인질 실종자 수색 등 국제공조 효율이 높아지지만, 개인정보 남용 및 해외 이전 위험에 대한 강력한 보안대책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4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