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26
4
공포
2026-01-0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행정안전위원장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개인정보#국제협력#경찰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도주 용의자와 실종자가 직접 영향받아요.
해외도주 용의자와 실종자가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협력 때 개인정보 제공 근거가 모호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공돼요.
현재는 해외 협력 때 개인정보 제공 근거가 모호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공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도주 범인 체포와 실종자 수색이 더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.
해외도주 범인 체포와 실종자 수색이 더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요.
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