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홍기원의원 등 17인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일교육#기본계획#연차보고
의안번호: 22080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김교흥의원 등 10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급식지원#사회복지#취약계층
의안번호: 220806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11
이인선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R&D특구#법인세감면
의안번호: 22080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이병진의원 등 14인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나무의사#부정행위규정#수목진료센터
의안번호: 22080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서영석의원 등 10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송달#민사소송법#형사소송법
의안번호: 2208059
부결
제안일: 2025-02-11
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
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제도#공정수사#정치개입방지
의안번호: 2208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남인순의원 등 10인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고그림#음주운전#주류표시
의안번호: 2208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이용우의원 등 16인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무시간면제#공무원노조#형평성개선
의안번호: 22080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이용우의원 등 16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성육아휴직확대#임신중배우자돌봄#가정친화근로환경
의안번호: 22080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박홍배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추정#입증책임전환#노동보호확대
의안번호: 2208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