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7인)
#사무장병원#개설주체#의료법교육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개설 주체를 엄격히 확인해 차단하는 제도입니다.
✅ 개설 내역은 분회에 제출되고, 분회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견해를 지자체에 전달합니다.
✅ 또한 의료법령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건전한 운영을 강화합니다.
✅ 개설 내역은 분회에 제출되고, 분회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견해를 지자체에 전달합니다.
✅ 또한 의료법령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건전한 운영을 강화합니다.
의안번호: 2214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