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#방송심의개편#보도정확성#언론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의 폐지하고, 보도 정확성 및 반론권 중심으로 심의 체계 수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도·논평의 공정성 심의 제거, 사회 다양성·국제평화·차별금지 등 항목을 신규 심의 규정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보호는 강화되나, 공정성 해석의 일관성 부족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길 우려.
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의 폐지하고, 보도 정확성 및 반론권 중심으로 심의 체계 수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도·논평의 공정성 심의 제거, 사회 다양성·국제평화·차별금지 등 항목을 신규 심의 규정에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보호는 강화되나, 공정성 해석의 일관성 부족 및 남용 가능성도 생길 우려.
의안번호: 2214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