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문화·체육·관광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7인)
#케이블카#허가 기간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케이블카 이용객과 관광 시설 운영사업자,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케이블카 이용객과 관광 시설 운영사업자,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번 허가되면 무기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한 번 허가되면 무기한 운영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케이블카의 안전성이 더 철저히 관리돼요. 지자체는 케이블카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고, 공공 산림과 공원을 더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케이블카의 안전성이 더 철저히 관리돼요. 지자체는 케이블카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고, 공공 산림과 공원을 더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기간 제한으로 케이블카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기부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허가 기간 제한으로 케이블카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기부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