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11
이인선의원 등 10인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#지정해제사유#법률유보원칙
의안번호: 220807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2-11
이건태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구세액공제#영상콘텐츠제작#일몰제폐지
의안번호: 22080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의원 등 14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공익목적#데이터분석
의안번호: 22080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의원 등 18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임금정의#근로기준법#노동정책개선
의안번호: 22080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의원 등 18인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보전#정화책임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080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확인#대여사업자과태료#개인형이동장치안전
의안번호: 22080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의원 등 14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AI학습#동의범위
의안번호: 22080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의원 등 10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발달#유치원안전#집회제한확대
의안번호: 22080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의원 등 10인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투명성#경마규제
의안번호: 22080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의원 등 11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시간동영상모니터링#불법촬영물차단#과징금적용
의안번호: 2208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