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서명옥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8인)
#재산세#1주택#노인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정 소득 요건의 1주택자에 연령 및 보유기간별 재산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1조의3 신설로 공제 규정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원칙의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1조의3 신설로 공제 규정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원칙의 일관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4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