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김소희|국민의힘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에너지규제#에너지요금위원회#에너지정책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에너지 요금의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로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종합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원별 가격을 통합·독립적으로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격 변동성 완화, 정책 변합성 향상, 국제 신뢰 증가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남는다.
에너지 요금의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로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종합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해 에너지원별 가격을 통합·독립적으로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격 변동성 완화, 정책 변합성 향상, 국제 신뢰 증가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