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3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2인)
#지방자치#주민참여#풀뿌리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읍·면·동 지역 주민들과 주민자치회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읍·면·동 지역 주민들과 주민자치회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요.
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들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지역 목소리가 더 커져요.
주민들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법으로 보장되면서 지역 목소리가 더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자치회의 구체적 권한과 운영 규칙이 불명확하면 형식적인 조직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주민자치회의 구체적 권한과 운영 규칙이 불명확하면 형식적인 조직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