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조세·세금
유상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
#농협수협세금#출자배당이자#농어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·수협·신협 조합에 돈을 맡긴 농어민과 조합원들이에요
농협·수협·신협 조합에 돈을 맡긴 농어민과 조합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말 세금 면제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4년을 더 연장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
현재는 올해 말 세금 면제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4년을 더 연장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민의 자산형성이 더 쉬워지고, 지역 금융이 흔들리지 않아서 농촌경제가 안정돼요
농어민의 자산형성이 더 쉬워지고, 지역 금융이 흔들리지 않아서 농촌경제가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도시 주민과의 세금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국가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, 도시 주민과의 세금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