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유상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
#조세특례연장#조합금융안정#농촌경제지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합법인 주요 조세특례의 4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바뀌나요: 제72조제1항, 제88조의5, 제89조의3제1항의 적용 기한을 각 4년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금융 안정과 농촌경제 지속에 기여하나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바뀌나요: 제72조제1항, 제88조의5, 제89조의3제1항의 적용 기한을 각 4년 연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금융 안정과 농촌경제 지속에 기여하나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