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장철민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호처#경호권한#헌법기관보호
의안번호: 22080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장철민의원 등 10인
국회경호처법안
#국회경호처#경호경비#사법경찰권
의안번호: 22080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고동진의원 등 10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교직안전#교육정책개정
의안번호: 22080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이강일의원 등 10인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사정사#자격구분#보험업법개정
의안번호: 22080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송기헌의원 등 10인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이의신청처리분리#추진실적평가
의안번호: 22080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허성무의원 등 26인
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
#일제강점기찬양처벌#헌법정신계승#독립유공자명예훼손
의안번호: 22080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정진욱의원 등 15인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회의원소환#직접민주주의#중앙선거관리위원회
의안번호: 22080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김영배의원 등 16인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자동차#통행료감면#전기차수소차보급
의안번호: 22080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2-12
채현일의원 등 11인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설립기준#경비지원확대#보상제도
의안번호: 220808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2-12
이상휘의원 등 11인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일관성#법제정비#과학기술정책
의안번호: 2208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