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구속영장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9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스토킹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9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상담치료명령#과태료
의안번호: 22109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임시조치#상담교육
의안번호: 22109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 보호#불법도박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109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주거취약계층#특화형주택
의안번호: 221094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헌법연구관#정치적중립성
의안번호: 221094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6-19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#무용진흥#국립무용원#문화예술지원
의안번호: 22109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9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조#먹는물 안전#국가녹조연구센터
의안번호: 22109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19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외국인투자심사#기술유출방지
의안번호: 2210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