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재난·안전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21인)
#허위신고#과태료#119긴급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들과 실제 위급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.
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들과 실제 위급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2천만원까지 더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2천만원까지 더 높은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신고가 줄어들면 소방대가 진짜 위급한 사람을 더 빨리 도와줄 수 있고,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.
거짓신고가 줄어들면 소방대가 진짜 위급한 사람을 더 빨리 도와줄 수 있고,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수로 신고했거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람도 2천만원을 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생길 수 있어요.
실수로 신고했거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람도 2천만원을 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