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자전거안전#개조금지#안전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 의무화와 불법 개조 금지, 교육·홍보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, 불법 개조 운행 금지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, 교육 강화로 인한 안전성 개선이지만 비용과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, 불법 개조 운행 금지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, 교육 강화로 인한 안전성 개선이지만 비용과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