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(김영배의원 등 12인)
#사회연대경제#정책통합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- • 핵심은 사회연대경제를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을 통합·조정하는 것이다.
-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중앙-지자체 협력 체계와 재정·금융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- 양극화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