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23인)
#형평성#징계절차개선#국가공무원법준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체계로 관리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 가능, 직위해제·직권면직도 국가공무원법 준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기대,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축소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위원회 의결로 파면 가능, 직위해제·직권면직도 국가공무원법 준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기대,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축소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