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법무·사법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23인)
#검찰 개혁#공무원 징계#권력 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가 새로운 징계 기준의 적용을 받아요.
검사가 새로운 징계 기준의 적용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이 자체 징계법으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검찰이 자체 징계법으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들의 비위가 더 엄격하게 심사받으므로 검찰의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검사들의 비위가 더 엄격하게 심사받으므로 검찰의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약해지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약해지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