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23인)
#검찰징계제도개편#행정부체계일원화#민주적통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사 징계 체계를 일반 행정부 체계로 일원화해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청구권과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령 체계로 이관되고,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처럼 징계받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와 형평성은 강화되지만, 독립성 저하 및 정치적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청구권과 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령 체계로 이관되고,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처럼 징계받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와 형평성은 강화되지만, 독립성 저하 및 정치적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됩니다.
의안번호: 2214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