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23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농촌재생#재난복구
의안번호: 22110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3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방화#신상공개#특정중대범죄
의안번호: 22110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3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#자율주행#도로안전#운행허가
의안번호: 221100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취득세 감면#농촌 창업
의안번호: 22110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2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관광단지#지역경제회복
의안번호: 22110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3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천#우선이용권#유효기간
의안번호: 2211000
대안반영폐기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범죄수익몰수#피해자환부
의안번호: 22109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전속고발제#수사다원화
의안번호: 22109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공개#정부투명성
의안번호: 22109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6-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재구속#보석조건
의안번호: 2210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