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조세·세금
조정훈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#대안교육#법인세#기부금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과 대안학교가 영향을 받아요
기업과 대안학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안학교 기부가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반 학교처럼 세금을 깎아줘요
현재는 대안학교 기부가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일반 학교처럼 세금을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대안학교 지원이 늘어나서 학교 교육 환경과 학생 복지가 나아질 수 있어요
기업의 대안학교 지원이 늘어나서 학교 교육 환경과 학생 복지가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실 운영 기관도 세제혜택을 받아 국가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
부실 운영 기관도 세제혜택을 받아 국가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