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조정훈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#대안교육기관#기부금세제혜택#교육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안교육기관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금처리 혜택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발전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손금처리 혜택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발전은 촉진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4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