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영업비밀#증거확보#전문가조사
AI 요약
✅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.
✅ 자료보전명령, 당사자 신문, 법원 지시 아래 전문가 조사를 도입한다.
✅ 증거확대와 신속해결 이점이 있지만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자료보전명령, 당사자 신문, 법원 지시 아래 전문가 조사를 도입한다.
✅ 증거확대와 신속해결 이점이 있지만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