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법무·사법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영업비밀 보호#소송 절차#증거 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, 스타트업, 기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가들
중소기업, 스타트업, 기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가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감추거나 제출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, 증거 훼손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감추거나 제출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, 증거 훼손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를 쉽게 확보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를 쉽게 확보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회사에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다른 비밀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 또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회사에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다른 비밀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 또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