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한강수질개선#농지보전부담금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강수계 지역의 농지를 팔 때 정부가 매수하는 경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요
한강수계 지역의 농지를 팔 때 정부가 매수하는 경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
현재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강 물의 수질이 더 빨리 개선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해져요
한강 물의 수질이 더 빨리 개선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다른 농지보전 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다른 농지보전 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