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
#전관예우#수임제한#몰래변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몰래변론 처벌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이 늘고,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수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관예우를 줄이고 법조계 신뢰를 회복하며, 음성적 변론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이 늘고,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수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관예우를 줄이고 법조계 신뢰를 회복하며, 음성적 변론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