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4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금강수계#농지보전부담금#수질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강 주변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주민들
금강 주변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를 팔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물 보존 사업이면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
현재는 농지를 팔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물 보존 사업이면 이 비용을 면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 소유자들의 판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, 금강 물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
농지 소유자들의 판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, 금강 물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계속 줄어들 수 있고, 농업용 토지가 다른 용도로 계속 전환될 수 있어요
농지가 계속 줄어들 수 있고, 농업용 토지가 다른 용도로 계속 전환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80